시정상식 100선 Sacheon Common Sense 100시정상식100선은 시정일반 산업경제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도시 건축 안전관리 농축수산 기타등으로 분류됩니다
시정일반 산업경제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도시ㆍ건축ㆍ안전관리 농ㆍ축ㆍ수산 기타
시정일반SACHEON CITY SOARING WITH A VIATION AND MARINE CULTURE
시정일반 사천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했는가 우리시의 상징물은 사천시의 시정지표는 우리시의 인구 및 공무원수는 우리시의 면적은 읍면동은 몇개이며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는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학교수와 학생수는 주민자치센터란 민방위교육 훈련시간은 무료 정보화교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민원신청은 지방세전자납부제도란 여권이란 지적측량의 종류는 부동산실명법이란 공시지가란 개발부담금이란 사업기간 단축제도(Closing by Oct.)란?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개발부담금이란?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불로소득과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부과중지 되었으나 부동산투기의 확산에 따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부과중지중에 있는 개발부담금을 2006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하기로 하였음.(2005.8.31. 부동산종합대책)

  • 적용시기 : 2006.1.1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부과ㆍ징수
  • 부과대상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는 택지개발사업 등의 각종 개발사업
  • 부과면적 : 도시계획구역내 990㎡이상, 도시계획구역외 1,650㎡이상
  • 부과기준 : 개발이익의 25%를 부과ㆍ징수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83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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