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상식 100선 Sacheon Common Sense 100시정상식100선은 시정일반 산업경제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도시 건축 안전관리 농축수산 기타등으로 분류됩니다
시정일반 산업경제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도시ㆍ건축ㆍ안전관리 농ㆍ축ㆍ수산 기타
시정일반SACHEON CITY SOARING WITH A VIATION AND MARINE CULTURE
시정일반 사천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했는가 우리시의 상징물은 사천시의 시정지표는 우리시의 인구 및 공무원수는 우리시의 면적은 읍면동은 몇개이며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는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학교수와 학생수는 주민자치센터란 민방위교육 훈련시간은 무료 정보화교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민원신청은 지방세전자납부제도란 여권이란 지적측량의 종류는 부동산실명법이란 공시지가란 개발부담금이란 사업기간 단축제도(Closing by Oct.)란?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적(地籍)제도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토지수탈 및 토지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여 행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년)을 통해 작성된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를 근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지적제도는 국토를 개발·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이며, 토지의 질과 용도 등 가치를 평가하여 토지를 사고 팔 때 거래의 기준이 되고, 토지 등기와 토지 과세의 기준이 되는 등 국가토지행정의 기초로서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적 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은 물론, 지적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종이로 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함으로써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함.


☎ 민원지적과 토지재조사담당 831-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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