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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SACHEON CITY SOARING WITH A VIATION AND MARIN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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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원 주변 일정 지역을 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이다.
수질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ㆍ제한 하므로 이로 인해 주민들의 토지이용이나 재산권 행사 등이 규제를 받게 된다.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

상수원 보호구역명 위치 지정면적(㎡) 지정일자
곤명 사천시 곤명면 518,000 '82. 2. 12
진양호Ⅱ 사천시 곤명면 4,540,965 '04. 1. 1
(‘04. 6. 28)

수변구역은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댐과 그 댐의 상류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지정기준은 댐 계획 홍수위선 상류 20km와 하천 경계로부터 양쪽 500m 이내 지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일부지역은 지정되지 않는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오·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오염원의 신규입지가 제한(기존시설은 배출허용기준 강화)된다.

  • 수변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토지의 매도를 원 할 경우 국가는 심의절차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수 할 수 있다.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831-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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