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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SACHEON CITY SOARING WITH A VIATION AND MARIN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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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그리고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 제도이다. 따라서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고, 엔진배기량이 클수록, 시설물은 연료와 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부과금이 많이 부과 된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법이 개정(‘15.7.1, 시행)됨에 따라 2015년도 9월 부과분(’15.1.1~6.30, 후납제)을 끝으로 폐지되어 2016년부터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더 이상 부과되지 않고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3월, 9월)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여진다.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831-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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