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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반 산업경제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도시ㆍ건축ㆍ안전관리 농ㆍ축ㆍ수산 기타
도시ㆍ건축ㆍ안전관리SACHEON CITY SOARING WITH A VIATION AND MARINE CULTURE
도시ㆍ건축ㆍ안전관리 산불피해와 원인은?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이점은? 건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란? 도시계획 이란? 용도지역(用途地域)이란 무엇인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이란? 불법광고물이란? 우리 시의 차량대수는? 하천관련 사업에 대하여? 최근 10년간의 평균 강수량?
하천은 몇 개나 될까?

우리시는 2016년 3월말 현재 국가하천 2개소 6.3km, 지방2급 하천 28개소 151.39km, 소하천 86개소 127.16km로 총 116개소 284.85km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의 제방 보강, 하도정비 및 각종 하천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재해발생시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강우 시 재해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불량한 하천시설물(통문, 가동보 등)에 대하여 신속한 보강·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하천과 연계된 친수공간을 발굴·확보하여 하천환경정비는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코자 경주하고 있다

하천점사용허가의 신청대상 행위는?
  • 하천구역 안에서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 적용법조는 : 하천법 제33조 제1항이며,
  • 하천점사용허가 대상행위는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하천점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는?
  •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감면처분을 할 수 있는데,
  • 적용법조는 : 제37조제5항 1호내지3호이고,
  • 점용료등의감면대상행위는
    ① 제37조제5항에서 규정한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는?
  • 하천구역 안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아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적용법조는 : 하천법 제46조이고,
  • 금지대상행위 :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이 있다.
☎ 건설수도과 하천담당 831-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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