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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ㆍ수산SACHEON CITY SOARING WITH A VIATION AND MARINE CULTURE
농ㆍ축ㆍ수산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사업이란? FTA(자유무역협정)란? 신선농산물 수출은? 구제역(口蹄疫)이란? 조류독감(조류인플루엔자)이란? 광우병(狂牛病)이란? 우리 시 유·무인도 수는? 우리 시의 수산인구와 어선수는? 총 허용어획량(TAC)이란? 수산물 생산현황은? 패류독소의 발생시기와 식품허용기준치는? 남해안에 발생하는 적조의 원인과 피해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사업이란?

2004년까지 시행되어 오던 추곡수매제도는 WTO보조금 감축과 DDA협상 이후 자국 농업 보조금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서 WTO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허용보조로 인정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 추진하게 되었다.

공공비축제란 농가에서 생산한 벼를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방출하는 제도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쌀값이 하락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양정제도를 개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을 ‘05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쌀의 목표가격(정부고시 목표가격/쌀 80kg)을 설정해 놓고 당해연도 전국 산지쌀값의 평균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85%를 현금으로 직접지불하는 제도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되는데, 고정직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쌀 재배와 관계없이 논의 형상과 기능만 유지되고 있으면 1ha당 진흥지역은 1,076천원, 비진흥지역은 807천원(2016년 기준)을 당년 12월경에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신청기간은 2016. 2. 1 ~ 4. 29일 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2015년도에 우리시에서 고정직불금으로 5,871농가에 3,956백만원 지원하였으며,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의 차액 85% 중 고정형을 차감한 금액을 익년 3월경 지급하는 것으로 5,223농가에 3,39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 기술지원과 식량작물담당 831-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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